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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학교 시설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24-06-14, 조회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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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스쿨존 교통사고 더불어민주당 특례법
[이광희 '학교 시설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발의]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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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을 학교 내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국회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백 미터 이내,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때 중과실로 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학교 내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안전이 더욱 중시돼야 할 학교 내 사고는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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