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과 별도로 적용되는
물량위주의 중복규제라며 경기변동을
제때 반영할 수 없는 약점까지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해 공장총량 설정방식을 법령화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장총량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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