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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학교 밀집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는 즉각 환영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지노 설립을 제한하는 입법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 도심에 추진되던 호텔 카지노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청주시가 카지노 입점을 위한 호텔 측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카지노 입점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반경 500m 안에 7개 학교가 있는 준주거지역에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과 함께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ＳＹＮ▶ 이범석/청주시장 

"주거·교육·환경 침해 우려도 있고, (카지노 입점) 승인 신청은 불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사업 주체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호텔은 지구단위계획상 숙박과 판매는 가능하지만, 카지노 입점은 불가능 곳이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 입점을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ＩＮＴ▶ 박종순/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지역 주민의 환경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교 교육권을 침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카지노 입점 논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업은 사행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데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호텔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카지노 입점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카지노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카지노 설립을 제한하는 입법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윤건영/충북교육감 

"(청주)시에서 반대했다고 (카지노가) 안 된다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카지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제2, 제3의 카지노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