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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특별법 상정 통과는 불투명-대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 넘겨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측도
당초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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