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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 국회 통과 지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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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단지로 이전하는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분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업무영역과 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권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당분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업무영역과 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권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이번 정기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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