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운전면허 취소사실 모르면'무죄'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적성 검사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박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적성 검사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박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일본 도시샤大에 정지용 시비 건립 | 2005-07-22 |
8
|
20대 출소 3개월만에 또다시 강간 | 2005-07-22 |
16
|
병충해 항공방제, 주의 필요 | 2005-07-22 |
7
|
한국농촌연구원, 양정제도 개편 설명 | 2005-07-22 |
10
|
충주)교육부총리, 충주대 방문 | 2005-07-22 |
16
|
음성)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 초과(22) | 2005-07-22 |
11
|
"통합 안된다는 생각 말아야" | 2005-07-21 |
10
|
민자유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 , 학교시설 확충사 | 2005-07-21 |
12
|
리포트)증평 대규모 도농교류특구 추진 | 2005-07-21 |
10
|
리포트)통합 계획대로 추진 | 2005-07-21 |
6
|
리포트)"불법파견" 인정 | 2005-07-21 |
10
|
청주노동사무소, 고용안정 적극 지도 | 2005-07-21 |
9
|
금천장학회’장학기금 3억원 조성 | 2005-07-21 |
7
|
충북도내 농산물 직거래랑 증가 | 2005-07-21 |
7
|
공공기관 이전 관련 특별법 추진 | 2005-07-21 |
9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정 | 2005-07-21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