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수도권 반환 미군기지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 해제로
받아들여질 만큼, 기존의 규제완화책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비수도권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신병관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반환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의 반환 미군기지에
반도체와 약품 등 61개 첨단업종의 공장이
수도권공장총량의 적용을 받지않고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미군기지에는 철물과 가구 등
기존 굴뚝산업 공장의 신설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ＳＹＮ▶

수도권의 반환 미군기지는 3천 6백만평,

오송단지의 24배에 이르는 규모로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미군기지와 연계해
인근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수도권에 왠만한 공장은
거의 다 들어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당장 하이닉스 제2공장 유치는 물론
충북도내 공장의 수도권 역이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ＩＮＴ▶정상래/충청북도 기업지원과장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턴할 수 있어...)

대수도론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던
비수도권으로서는 허를 찔리고도,
이미 시행령이 통과돼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수도권 규제완화과 대수도론, 그리고
이제는 미군기지내 무제한적 개발까지
비수도권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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