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간호조무사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03, 조회 : 17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레이저제모 무면허시술 벌금형 간호조무사 청주지법
[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간호조무사 벌금형] 뉴스 이미지
좋아요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피부과 의원 53살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 25살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모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진료 보조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