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강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내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따라,
수입산 저질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국내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내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따라,
수입산 저질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국내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제목 | 날짜 | 좋아요 |
---|---|---|
토지공사 잔여토지 분양 | 2002-12-01 |
![]() |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2002-12-01 |
![]() |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 압박 | 2002-12-01 |
![]() |
단양)대명콘도 개장(1) | 2002-12-01 |
![]() |
수능결과 내일(2일)통보 | 2002-12-01 |
![]() |
선거 특수 실종 | 2002-12-01 |
![]() |
민주당,국민통합 지역공조 가시화 | 2002-12-01 |
![]() |
(완)전국산악자전거대회 | 2002-12-01 |
![]() |
완)휴일 거리유세 | 2002-12-01 |
![]() |
휴일 날씨(최종) | 2002-12-01 |
![]() |
도로관리 우수도 선정 | 2002-11-30 |
![]() |
희망 2003 이웃돕기 선포식 | 2002-11-30 |
![]() |
서민금융기관 대출 몰려 | 2002-11-30 |
![]() |
노인생활체육공원(30일용) | 2002-11-30 |
![]() |
노인복지마을회원 시의회 항의방문 | 2002-11-30 |
![]() |
충북학생상 9명 선정 | 2002-1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