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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폐지 촉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4-06-10,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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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촉구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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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양군의회는 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건설 공사 등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 상승과 자재 부족, 관리 감독 부재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제도 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제도 폐지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6월 말까지 지자체가 집행한 실적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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