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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조적 모순..방치/택시 사납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2-26, 조회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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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제(25-시제 유의.지난 25일)
청주시내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살인사건은
사납금 인상문제가 단초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3년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김새봄씨는
회사와 노조의 사납금 협상 결과를 전해듣고
전직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금할 돈이 하루 한대에 2만2천원이
오르고 연료인 LP가스도 일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가뜩이나 적은 월급이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INT▶

청주시내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최저운송수송비'라는 명목으로 노조와 협의해
해마다 사납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는
유명무실해진 실정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고
서비스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INT▶

사납금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다보니, 기사들간 분란의 원인이 되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습니다.

최근 청주시내 한국노총산하 11군데
택시회사 노조대표들이 사업자조합과
지난해보다 2배가 높은 사납금 인상에
합의한 뒤, 노사간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돼왔습니다.

◀SYN▶

이에대해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의
양심에만 택시 운행을 맡길 수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입금제는 회사경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납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근 2년사이 두배 가까이 오른
LP가스비와 보험료,물가 등을
인상요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편법이긴 하지만,
사납금제가 노사간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고, 택시회사들의 경영도 어려워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실토합니다.

◀INT▶

지난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도내에서
11군데에 불과한 것은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꼬일대로 꼬인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모순과 행정기관의 방치 속에 결국
택시 사납금제가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