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6)
청주고법 설치를 위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고등법원 설치 대신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자는 대안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대법원도
내년도 대법관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경식 의원은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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