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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는 더디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치적 지형에 변화가 생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담팀까지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결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오송 참사 책임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진상 규명에는 다가서지 못했고, 공방만 오간 채 끝났습니다.

◀ SYNC ▶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대표(지난해 10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과 진상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열하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송 참사 진상 규명 전담팀이 발족했습니다.

전담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인데, 모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두 단체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달 안에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최근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SYNC ▶ 최은경/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벌써 이제 1년이 다가와요. 어떠한 진상 규명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대다수인 조사반을 구성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도록 하는 방법인데,

행안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고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정조사입니다.

국회가 중심인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4분의 1인 75명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담은 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동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은 언뜻 수월하게 보이지만, 관건은 '여야 협의'입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SYNC ▶ 이연희/TF 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설득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부터 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