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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입법활동 본격화..충북 국회의원 1호 법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4-06-05, 조회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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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오늘(5) 첫 본회의를 연 가운데,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첫 법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승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이종배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댐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을 6%에서 1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댐 인근 지역의 숙원입니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청년처' 설립을 발의했습니다.

고용과 주거, 결혼 등 복합적인 청년세대 문제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다며, 하나의 부처에서 도맡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SYNC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과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

박덕흠 의원은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른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SYNC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자체 간에는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여야를 떠나서 이 동서 횡단철도를 지나가게 지금 예정돼 있는 그 노선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주권 일부 의원들은 21대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충청북도의 의견을 받아 가속기 구축과 지원 관련 특별법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청주 카지노 입점과 관련해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가정법원 청주 설치를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적 요구가 큰 만큼 이장섭 전 의원의 발의안을 승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 1호 법안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강일 의원은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중소 상공인을 위한 이자 감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심을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실태조사 의무화 등 국가에서 관리하고 분석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36%인 9,4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첫 발의를 했는지 못지 않게 실제 법률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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