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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접수 부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5, 조회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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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접수가 홍보부족과
건물주들의 횡포로 접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세무서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접수
첫날부터 많은 임차인이 몰릴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10일 지났는데도 확정일자를
접수한 임차인은 천4백7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건물주들이 세금을 덜내기 위해상가임대차 확정일자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임차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