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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한법소원 2-도민반응
◀ANC▶
헌법소원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소원 결과, 기각될 경우
이번 만큼은 반대측이 결과에 책임지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병관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않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자체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한참이 지나
정치권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INT▶
국민투표 자체가 대통령 재량행위인데다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부분도
구체적이지 못해 헌법소원이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은 헌법학계의 시각도 마찮가집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소원 제출로 오히려 법적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게 됐다며, 기각될 경우
반대측은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전국차원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각종 법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등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헌법소원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헌법소원 결과, 기각될 경우
이번 만큼은 반대측이 결과에 책임지고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병관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않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자체를 떠나,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한참이 지나
정치권이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헌법소원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INT▶
국민투표 자체가 대통령 재량행위인데다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부분도
구체적이지 못해 헌법소원이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것은 헌법학계의 시각도 마찮가집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소원 제출로 오히려 법적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게 됐다며, 기각될 경우
반대측은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NT▶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전국차원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수도권에 유리한 각종 법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등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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