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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도의회 부의..험로 예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0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4-20, 조회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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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충북의 모든 농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자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주민 발의 9개월만에 도의회에 부의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구제 사태와 맞물려 있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도내 7개 농민단체가 지난해 7월 말
주민 발의로 청구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G "도내 모든 농업인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대상은 15만 8천 여 명
매년 1,90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구제와 맞물려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도의회 역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어서
이번 회기내 통과는 어렵습니다.

◀ＩＮＴ▶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대변인
" 청구권자인 농민단체와 집행부의
간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과정들, 그 속에서 저의 의회가
중재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용
충청북도의 현금 직접 지원 계획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대로
소상공인과 택시, 버스기사 등 특정 계층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3차 추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투입한 지방비는
3천 8백억 원,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동원했다는 설명입니다.

◀ＩＮＴ▶
한순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3차 추경을 하고 나서도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찾아 보겠습니다."

충북형 긴급생활재난비는
이달 초 정부 계획과 통합된 후
지급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발표만 너무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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