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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넘어갈 뻔".. 정부기관 유사 업체 '주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2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2-05-17,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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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자영업자 세금환급 개인정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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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을 빙자한 사기,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자영업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기관으로 착각할 만한 업체명을 써가며 세금 환급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팀장 명함을 건네고 서류 더미를 꺼내놓더니,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식당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익숙한 명칭에 아무런 의심없이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민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SYN▶ 식당 주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이라니까, 요식업(협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지원을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명함을 줬으니까 그거 알고 그냥..."

하지만 이 남성은 상호가 유사한 정부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보험중개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음식점 주인들은 진짜 정부기관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SYN▶ 식당 주인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금) 환급해 준다 하니까 그게 귀에 쏠려 가지고서 그래서 주민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사업자 번호를 적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적어줬지요."

최근 경찰 지구대와 외식업중앙회에는 이처럼 정부기관으로 착각해 개인정보를 적어줬다는 신고와 속을 뻔했다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필로 직접 개인정보를 써준 터라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애만 태우고 있는 겁니다.

◀INT▶ 이병원/외식업중앙회 청주흥덕지부장
"개인 정보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대출권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무엇으로 활용할지, 어떻게 이용할지 그렇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정부기관과 유사한 상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른 유사 상호업체도 많이 있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적은 없다는 입장.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와 직접 상담을 거쳐 동의를 얻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SYN▶ 업체 관계자
"(이름이 비슷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강제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일부러 속여가지고 가져가는 건 아니고 다 고지를 하고 이제 거기서 사인해줘서 이제 받아가는 거죠."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험중개업체라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개인정보를 유사한 상호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오해해 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함께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안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NT▶ 소상공인진흥공단 청주센터장
"최근 공단이나 센터를 사칭한 유사한 민간 기업에서 세금 환급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소상공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잘못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한 경우 즉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