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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특별재판부 폐지돼야
◀ANC▶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법원이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퇴직한지 1년이 되지않은
법관이 변호사로 전직해,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변호할 경우,그 변호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입니다.
세간의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95년부터 특별재판부를 운영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직법관을 특별대우하고 있다는지적입니다 .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는
지난해 특별관리사건 40건을 처리하면서,
이 가운데 55%인 22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들어서도 28건 가운데 53.5%인 15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해엔 39%였고, 올해는 38%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S/U 이태문▶
이에따라 형사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별재판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윤의원은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법원이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퇴직한지 1년이 되지않은
법관이 변호사로 전직해,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변호할 경우,그 변호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입니다.
세간의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95년부터 특별재판부를 운영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직법관을 특별대우하고 있다는지적입니다 .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는
지난해 특별관리사건 40건을 처리하면서,
이 가운데 55%인 22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들어서도 28건 가운데 53.5%인 15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해엔 39%였고, 올해는 38%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S/U 이태문▶
이에따라 형사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별재판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윤의원은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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