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이광희 '학교 시설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발의
이광희 스쿨존 교통사고 더불어민주당 특례법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을 학교 내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국회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백 미터 이내,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때 중과실로 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학교 내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안전이 더욱 중시돼야 할 학교 내 사고는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 서원 이광희 국회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백 미터 이내, 일명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때 중과실로 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학교 내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안전이 더욱 중시돼야 할 학교 내 사고는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이른 불볕더위 절정.. 온열 환자 급증 | 2024-06-14 |
24
|
전국에 '광역화' 바람.. 충청권 통합은? | 2024-06-14 |
25
|
청주시, 부서별 안전 의무 점검.. "위법 적발 시 엄중 문책" | 2024-06-14 |
93
|
이광희 '학교 시설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발의 | 2024-06-14 |
21
|
중원대, 총장 배 전국 드론봇 경연대회 개최 | 2024-06-14 |
22
|
국악엑스포 조직위, 주한 외국공관 협력 미팅 참가 | 2024-06-14 |
26
|
제천시의회, 폐지 줍는 노인에게 지원금 조례안 입법예고 | 2024-06-14 |
21
|
충주시의회-스페인 레우스시, 지속적 문화교류 | 2024-06-14 |
58
|
괴산두레학교, 시화 전시회·북토크 콘서트 개최 | 2024-06-14 |
22
|
시멘트업계 4.5일제 도입 등 근무 환경 변화 | 2024-06-14 |
23
|
보은군-경기도 광주시 자매결연 | 2024-06-14 |
29
|
충북청주FC, 이번 주말 천안과 17라운드 홈경기 | 2024-06-14 |
31
|
충북대병원 무기한 휴진 동참.. 의료 대란 발 동동 | 2024-06-13 |
225
|
반려동물 첫 조례 통과.. "왜 내 세금을" 반발도 | 2024-06-13 |
25
|
관광 격차 여전..의림지 개발 난항 | 2024-06-13 |
24
|
도랑이 내 땅? 도 넘은 점유에 '통행 갈등' | 2024-06-13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