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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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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27일 충청북도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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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부내륙 연계발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특례를 기준 보조율에 20% 상향하도록 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예타 면제 등 핵심적인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부내륙 연계발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특례를 기준 보조율에 20% 상향하도록 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예타 면제 등 핵심적인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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