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충북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사이 2배가 넘게 늘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송석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297억원이던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연평균 16%의 증가를 보여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6백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습 체납자로 인해 결손처리된
지방세가 지난 96년 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백억원을 넘어서는 등
5년동안 281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의원은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은 상습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쉽게 포기하고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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